충청남도 공고 제 2020-2046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 11. 30.

충청남도지사

1		처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벌칙) 동법 제80조, 제83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처분 사항

□ (처분대상) 천안·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 전역

※ 천안·아산은 2020. 11. 5.(목) 18시부터 1.5단계 旣 시행 중이며, 추가 단계 조정 등 강화조치는 자체적으로 결정 추진

□ (처분내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 (핵심메시지)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➊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➋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다중이용시설 관리

➊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1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➋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볼드체는 1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의미, 파란색은 추가 방역강화 조치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➌ (국공립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

이외 공공시설은 50%로 인원 제한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➍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➎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유지,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➊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➋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➌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➍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➎ (등교) 밀집도 2/3 준수

➏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관중 입장

➐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3		기타 사항

1.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2. 처분기간 : 2020. 12. 1.(화) 00:00 ~ 별도 지정 시까지

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업무 담당자

구 분	대 상 시 설	소 속	직 급	이 름	연락처
중점 관리 시설 (9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결혼식장 뷔페포함)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지방식품위생주사	한철희	635-434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민화	635-2212
	노래연습장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지방행정서기보	김지연	635-2413
	실내 스탠딩공연장		지방시설주사보	이윤서	635-3820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지방식품위생주사	한철희	635-4340
일반 관리 시설 (14종)	결혼식장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지방행정주사	최수희	635-4986
	장례식장	충남도청 노인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상구	635-4217
	목욕장업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지방보건주사	김경호	635-4331
	오락실, 영화관, PC방, 멀티방·DVD방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조인상	635-3823
					635-3820
				이윤서
			지방시설주사보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충남도청 체육진흥과	지방행정주사	최수룡	635-3861
	학원, 교습소, 독서실	충남도청 교육법무 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이혜란	635-3221
		교육청 행정과	지방교육행정 주사보	장문선	640-8113
	직업훈련기관	각소관부서	-	-	-
	스터디카페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지방식품위생주사	한철희	635-4340
	놀이공원, 워터파크	충남도청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은정	635-2443
	이·미용업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지방보건주사	김경호	635-4331
	상점, 마트, 백화점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지방행정주사	유재석	635-3443
일상, 사회적 활동	종교시설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지방행정주사	이종명	635-3812

참 고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사항

구 분		방역조치 사항
주요 방역조치 Ⅰ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일반관리시설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 이상)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유지,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주요 방역조치 Ⅱ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30%)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