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등에 대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6일 각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료기관에 사전 예고했다.
심평원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심사 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은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20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총 5개로,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이다.
그 외에도 부산지원은 ▲신경차단술 ▲전문재활치료를, 대구지원은 ▲신경차단술, 대전은 ▲한방분야 3술(침·구·부항), 수원지원은 ▲단기입원 적정성 ▲의료급여 장기·반복 입원, 창원지원은 ▲전문재활치료 ▲요양병원 양·한방 협진(한방) 등을 각각 올해 신규 심사항목으로 선정했다.
이는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심사 상 문제 있는 항목으로 지원별 특성에 따라 선정됐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 및 병·의원에 안내·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