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요양병원이 실험대상인가"라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

지난 15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015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요양병원협)김대진 보험이사는 "요양병원의 존폐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적정성평가의 패널티가너무 과하다. 이를 피하기위해 요양병원들은 심평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1342개소를 대상으로 6차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하위 20% 평가를 받은 기관들에게 환류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해당하는 4%의 요양병원들은 심평원이 부당하게 급여비를 감액지급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김대진 보험이사는 "환류 통보를 받은 50여 개소의 요양병원들은 그 존폐가 위협을 받는다. 4%의 요양병원 비중을 3%대로 줄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6차에 걸쳐 평가지표가 만들어졌지만 수정사항들이 계속 발생해 기준지표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항목이 통채로 없어지거나 신설되는 경우가 있어 요양병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평가를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왕 받을 것이라면 제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된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항목들이 변하니 요양병원이 실험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B 요양병원 관계자는 "몇년 전까지 구조부문지표가 있다가 사라져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심평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평가항목에 지난 2012년 4차 평가까지는 구조지표가 포함됐지만 5차 평가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평가를 받아 들여 구조지표를 제외한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평가지표에서 점수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김대진 보험이사는 "의료인력과 관련된 3개의 지표가 100점 만점에 28점에 달해 한 지표가 9점 정도에 해당하지만 필요인력은 6개 항목이 22점을 기록해 한 지표가 약 4점 정도에 지나지 않아 지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력부분에 가중치가 높아 간호인력 구인이 용이한 지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도 덩달아 발생한다.

김대진 보험이사는 "필요인력 가산 등 수가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구조부분에 포함되므로써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병상수가 많은 병원과 병상수가 적은 병원간의 점수차이가 확연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반발을 받고 있는 적정성 평가는 평가 자체에서도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욕창과 관련해 중증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돼 있는데 4단계 욕창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 높은 평가 점수가 매겨져야 하지만 욕창의 총 개수를 기준으로 삼는 평가로 이를 개선으로 보지 않고 상태 유지로 평가 된다.

이런 일선현장의 지적에 심평원은 의견을 청취하고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평가관리부 노민양 차장은 "6차 적정성평가는 이미 평가계획을 공개했고 10월 부터 수정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요양병원들의 지적을 인지하고 지표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반영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들이 대응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정부기관과 함께 만드는 평가가 됐으면 한다. 국민의 입장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을 바꾼다고 약속을 할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