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가족공동체적 제언>

노인복지론(송진영 지음, 나눔의 집)에 의하면, 노인들이 겪고 있는 4고(빈곤문제, 질병문제, 역할상실문제, 고독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 4가지 고통 중에 특별히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고독함과 지역사회의 역할 및 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노인은 사회적 역할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 은퇴로 인한 사회적 고립, 질병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독감을 느낀다. 노인들의 고독은 젊은 사람들의 고독과는 다르다.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은 지속적인 사회와의 단절, 노화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그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2009년 통계청 고령자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중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은 7.6% 수준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70대 8.2%, 80세 이상 9.9%)

2015년 3월3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와야 한다는 인식이 10년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월30일 김희삼 한국개발 연구원(KDI)은 “노후 보장을 위한 가족, 정보, 사회의 역할”보고서에서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석에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대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지난 2002년 70.7%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31.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노후 대비가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응답은 18.2%에서 47.3%로 늘어났다.

실제 부양행태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가구중 자녀 동거가구의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에는 30.8%로 급감했다. 반면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은 10.6%에서 34.3%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전국 독거노인 74만명을 상대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인 11만 8천명은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대다수 독거노인은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안타깝게 터지는 뉴스SMS 치매노인과 장애인이 죽은지 한달이 지난다음에 이웃에 의해서 발견되는 사건들이다.

이제 2026년도가 되면 인구의 20% 천 만명이 65세 이상이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가족들이 부모를 돌보아야 된다는 인식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든 부모가 짐으로 여겨지고 국가와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를 바라는 시대가 돌아왔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무분별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난립 가운데 우리는 혈연적인 가족을 대체할 대안을 찾고 있다.

그 대안으로 “가족적인 병원과 지역가족공동체”를 제시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가족은 더 이상 부모를 돌봄 틈이 없다. 아니 부모를 돌볼 여력, 인식, 문화마져 사라져간다. 그 역할은 노인요양병원의 직원이 가족의 기능(병실전담제, 직원자매결연)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역사회 공동체(바른생활농협) 혹은 지역학생들과의 자매결연(서천 여중고, 서천고등학교)을 통해서 말이다.

“혈연 공동체와 지역 가족 공동체”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노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과 외로움을 치유하는데 가족이 품고 있는 “情”을 계속해서 수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혈연 가족공동체 지역안에는 사라져가는 “孝”의 문화를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로 2015년 3월2일 JTBC 방송보도에 의하면 전국 요양병원은 2005년도에는 120개에서 2015년 3월에는 1339개로 11.1배 증가했고 요양시설의 경우 2005년에는 357개에서 2015년에는 4897개로 13.7배 증가했다.